업무방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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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존버걸 조회 10회 작성일 2020-10-18 14:17:59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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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업법무] 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
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변호사 강의 동영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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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복 : 퇴사직원이 2명이 공모하여 회사자료를 usb에 담아서 빼가서 다른곳에 회사를 차린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수 잇나요?
대성대 : 지방이라 의뢰도 못하니 어쩌죠?
아암하아아 :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연락드립니다. 일단 이렇게 늦은시간애 연락보내서 정말 죄송합니다.. 제가 몇주전에 전 20살이고 미성년자 친한동생들이랑 술집에 갔습니다. 그 동생들은 친언니꺼 신분증으로 들어가고 전 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마시고있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와서 그 동생들은 경찰서로 가고 그때 전 집으로 갔었어요. 동생들은 일단 부모님과 연락하고 일단 집으로 가고 나중에 조사를 받고 끝났습니다. 근데 이제 그 가게에서 제가 미성년자를 데려와서 업무방해죄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.. 술도 동생들이 먼저 마시자했고 저도 찝찝했지만 마시러갔어요. 이건 분명히 제 잘못이지요.. 이런경우에 만약 합의를 하면 얼마정도에 합의해야되고 합의를 안한다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..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ㅠㅠ 또 업무방해 성립요건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, 위력에 의한거만 성립한다는데 이 경우도 성립하나요??

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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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"위력 행사하지 않으면 업무방해 아냐"

설명
그리움 : 명 판결이다.
죄형법정주의 원칙에
의거해서 내린 판결이다.

... 

#업무방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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